🏛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DeFi 보고서 발표… Settlement Layer로 Hedera 인용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Targeted Report on Regulatory Challenges from Decentralised Finance (DeFi)'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21년 발표했던 가상자산(VA)·가상자산사업자(VASP)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문서로, 최근 빠르게 성장한 DeFi 시장을 어떻게 규제하고 감독해야 하는지에 대한 FATF의 최신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2026년 7월 공개되었으며,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 VASP, DeFi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방지) 관점에서 필요한 기준과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DeFi는 이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있다

FATF는 보고서에서 DeFi 시장이 2021년 이후 매우 빠르게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DeFi의 TVL(Total Value Locked)은 약 866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되었으며, 기관투자자와 가상자산사업자(VASP), 그리고 기타 규제 대상 금융기관들의 참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고서는 DeFi가 국경 간 결제, 거래의 투명성, 글로벌 접근성 등 기존 금융이 갖기 어려운 장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성장과 함께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FATF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탈중앙화'가 아니라 '통제권'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DeFi 자체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통제하고 있는지를 규제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입니다.

FATF는 프로젝트가 DAO를 표방하거나 탈중앙화를 내세우더라도 개발자가 프로토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거나, 거버넌스 토큰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거나, 재단이나 특정 법인이 운영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면 FATF 기준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FATF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보다 'Control or Sufficient Influence(통제 또는 충분한 영향력)' 여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 DeFi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보고서는 DeFi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첫 번째는 운영 주체가 명확한 Centralised DeFi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명확한 운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FATF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두 번째는 운영자는 존재하지만 익명성 등으로 인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사실상 중앙화된 DeFi입니다. 운영자를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실제 통제권이 존재한다면 역시 규제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 마지막은 Truly Decentralised입니다. 누구도 통제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구조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FATF 기준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지만 자금세탁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별 위험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아직 대부분의 국가들은 DeFi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현재 전 세계 규제 현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FATF가 조사한 142개 국가 가운데 DeFi 관련 위험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26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내 규제 대상 DeFi 프로젝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실제 DeFi 라이선스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4개국, 실제 등록까지 완료한 국가는 단 2개국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ATF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직 DeFi 감독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으며, 향후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FATF가 설명한 DeFi Stack

이번 보고서에서는 DeFi 생태계를 다섯 개의 계층(DeFi Stack)으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각 계층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FATF는 계층별로 규제 적용 범위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 Settlement Layer

Settlement Layer는 거래를 기록하고(Security), 네트워크 합의(Consensus)를 수행하며, 상위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의 최종 결제(Final Settlement) 를 담당하는 기반 분산원장(DLT) 계층입니다.

이 계층의 대표적인 예시로 FATF는 Ethereum, Solana, Hedera (e.g., Ethereum, Solana, Hedera, etc.) 를 대표적인 퍼블릭 DLT 사례로 들었습니다.

• Asset Layer

Settlement Layer 위에는 Asset Layer가 위치합니다.

이 계층은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과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으로 구성되며, FATF는 대표적인 예시로 ETH, SOL, HBAR 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 Protocol Layer

Protocol Layer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제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계층입니다.

AMM(Automated Market Maker), Lending Protocol, Borrowing Market, Liquidity Pool 등 DeFi의 핵심 금융 서비스가 이 계층에서 동작합니다.

• Application Layer

Application Layer는 사용자가 직접 접속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앱, 지갑(Wallet), 대시보드 등 프론트엔드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사용자와 기관 투자자는 이 계층을 통해 DeFi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 Aggregation Layer

마지막으로 FATF는 Hedera 공식 Learning Center의 'DeFi Stack' 문서를 인용하여, Aggregation Layer를 여러 DeFi 프로토콜을 연결하고 사용자에게 최적의 거래 경로를 제공하는 Aggregator 서비스로 설명했습니다.

⚖️ Layer마다 FATF 적용 기준도 다르다

보고서는 모든 Layer를 동일하게 규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Settlement Layer

Settlement Layer 자체는 일반적으로 결제 인프라(Payment Infrastructure) 로 간주되며, 단순히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FATF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계층에서 VASP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FATF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Asset Layer

Asset Layer 역시 토큰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규제 대상입니다.

• Protocol Layer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통제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이 존재한다면 FATF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Application Layer & Aggregation Layer

웹사이트, 앱, 지갑, Aggregator 등 실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적극적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FATF 기준상 VASP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1989년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 자금세탁(AML), 테러자금조달(CFT),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PF)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을 제정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40개의 권고사항(FATF Recommendations)을 통해 각국의 금융 규제와 감독 체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여 개 국가와 관할권이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FATF는 직접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회원국에 대한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를 통해 각국의 규제 수준을 점검하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글로벌 표준 제정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FATF의 가이드라인과 보고서는 전 세계 정부, 중앙은행, 금융기관,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정책과 규제 방향에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