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 ‘Regulation Crypto Assets’ 제안… 암호화폐 투자계약 위한 새로운 증권 규제 체계 추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일부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증권 발행 규제 체계인 ‘Regulation Crypto Assets’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지난 2026년 3월 SEC가 발표한 암호화폐 자산 및 관련 거래에 연방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한 후속 조치입니다. SEC는 이를 통해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본 조달과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기존 증권법의 투자자 보호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암호화폐 투자계약을 위한 별도 발행 체계

SEC가 제안한 Regulation Crypto Assets에는 1933년 증권법의 등록 의무에 대한 두 가지 면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면제는 4년 동안 최대 500만 달러 규모의 공모를 한 차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면제는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까지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두 면제를 이용하는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원칙 기반의 서술형 공시(principles-based narrative disclosures)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두 번째 면제를 이용하는 발행자는 추가적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지속적인 보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투자계약에 대한 Safe Harbor 제안

이번 규정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조건부 Safe Harbor(안전항)입니다.

SEC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의 정의에 포함되는 ‘투자계약’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세이프 하버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발행자가 투자계약을 통해 약속하거나 제시했던 핵심적인 경영 활동을 완료했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한 경우를 Safe Harbor 적용과 연결하는 구조가 제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일정 단계에 도달한 이후에도 장기간 불확실한 증권 규제에 묶이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 주(州) 증권법에도 영향

Regulation Crypto Assets의 면제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증권에 대해서는 주 증권법의 등록 및 자격 요건을 선점(preempt)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일정한 2차 시장 거래(secondary market transactions)에도 이러한 주법 선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는 연방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암호화폐 관련 증권 발행과 거래에 대해 보다 일관된 규제 환경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미국 내 암호화폐 혁신을 위한 규제 명확성

SEC는 이번 제안이 올해 초 발표한 해석 지침을 바탕으로 어떤 암호화폐 자산과 거래에 연방 증권법이 적용되는지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미국 밖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설립하려는 유인을 줄이고,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보다 일관된 투자자 보호 환경에서 암호화폐 관련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주요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SEC 의장 Paul S. Atkins는 이번 제안이 암호화폐 기업과 시장 참여자들에게 연방 증권법에 따라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아직 최종 규정이 아닌 제안된 규칙(proposed rules)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EC는 제안서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날부터 60일 동안 업계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규정 마련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안이 확정될 경우, 암호화폐 투자계약의 자본 조달과 공시, Safe Harbor 적용 등에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서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날 예정입니다.

🏛️ CLARITY Act와의 연계성

이번 Regulation Crypto Assets는 CLARITY Act의 통과를 전제로 한 규정은 아니며, SEC가 기존 연방 증권법과 올해 3월 발표한 해석을 기반으로 별도의 규칙 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SEC는 앞선 해석을 의회가 추진하는 포괄적인 시장구조 법안을 보완하는 조치로 설명했으며, CLARITY Act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Regulation Crypto Assets가 최종 확정되면 SEC 관할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투자계약의 자본조달, 공시, 등록 면제 및 Safe Harbor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제 체계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반면 CLARITY Act가 통과될 경우, 디지털자산의 분류와 SEC·CFTC의 관할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시장구조가 법률로 확립되고, SEC의 세부 규정 역시 새 법률에 맞춰 조정·보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CLARITY Act는 디지털 상품에 대한 CFTC 관할과 SEC 관할 범위를 법률 차원에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두 경로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시장구조 법률과 SEC의 세부 규정이 연결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 Hedera, SEC의 Crypto Safe Harbor 논의에 참여

이번 SEC 제안서에는 Hedera Hashgraph LLC가 2025년 6월 3일 제출한 의견서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Hedera는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Safe Harbor가 장기적인 입법 및 규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SEC가 인용한 의견에서는 잘 설계된 Safe Harbor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비대칭을 줄이며, 투자자·토큰 보유자·개발자·프로젝트를 보호하는 동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제시됐습니다.

Hedera 외에도 Coinbase, DeFi Education Fund, Figure Markets, Jump Crypto, The Digital Chamber 등 여러 업계 참여자들이 잠재적인 Safe Harbor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며, 일부는 적용 범위와 Utility 및 Decentralization에 따른 비증권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수정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SEC 문서에서 Hedera는 단순히 이름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에 대한 장기적인 입법 체계가 마련되기 전 디지털자산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Safe Harbor와 관련해 의견을 제출한 업계 참여자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