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 미국 크립토 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큰화된 NMS 주식 거래 ‘혁신 면제’ 승인

미국 상원에서 9월 15일 크립토 시장 구조 법안인 CLARITY Act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토큰화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의회의 포괄적인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SEC가 기존 법률상 권한을 활용해 미국 자본시장의 온체인 전환을 먼저 추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영구적인 제도 도입이 아니라, 제한된 환경에서 실제 거래를 시험하고 향후 규제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조건부 테스트베드에 가깝습니다.

📌 토큰화 주식 거래 ‘혁신 면제’

SEC는 토큰화된 국가시장시스템(NMS)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인 Tokenized Securities Venues(이하 TSV)에 대해 1934년 증권거래법상 ‘거래소(exchange)’ 정의로부터 일시적·조건부 면제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혁신적인 허가형 자동화 마켓 메이커(AMM)와 유동성 풀을 활용해 토큰화된 NMS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해당 구조는 통칭 AMM 유동성 풀(AMM Liquidity Pools)로 불립니다.

SEC는 이를 통해 토큰화 주식의 거래·이전·결제·소유권 기록과 같은 자본시장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실제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규정을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 SEC 의장, 온체인 자본시장 전환 강조

SEC 의장 폴 S. 앳킨스(Paul S. Atkins)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법적 권한의 범위 내에서 ‘혁신 면제’를 통해 일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미국 자본시장을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혁신 면제는 일시적인 조치이지만, 위원회가 온체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동안 TSV가 허가형 환경에서 토큰화된 NMS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가운데, 위원회가 향후 변경 사항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혁신 면제의 모든 측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이번 발언은 SEC가 의회 입법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입법이 완료되기 전까지 제한적인 거래 환경을 운영하며 향후 영구적인 규제 체계를 준비하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SEC 거래·시장 부문 책임자 제이미 셀웨이(Jamie Selway) 역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TSV에서 온체인 2차 거래를 승인하고 ‘혁신 면제’로 명명한 이번 조치는 토큰화 증권을 위한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위원회 업무에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거래·시장 부문은 TSV 운영을 희망하는 관계자들과 협력하고, 투자자 및 시장 참여자들의 질문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TSV의 역할

TSV는 토큰화된 NMS 주식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1. 허가된 참여자들이 AMM 유동성 풀에 참여해 거래 조건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AMM 유동성 풀을 제공

2. 해당 AMM 유동성 풀에 접근해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 설정

기존 거래소와 달리 TSV는 허가된 참여자와 AMM 유동성 풀을 기반으로 거래를 진행합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 인프라가 전통적인 증권거래소와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 거래소 정의 면제 조건

TSV에 대한 ‘거래소’ 정의 면제는 공익에 부합하고 투자자 보호와 일치하도록 설계된 여러 조건을 따릅니다.

• TSV에서 거래되는 토큰화된 NMS 주식의 종목 수와 거래량에 제한을 적용

• TSV는 거래 대상 토큰화 NMS 주식 보유자에게 동일한 종류의 전통적인 NMS 주식 보유자와 동일한 권리와 특권이 제공되는지 확인

• 제휴 관계가 없는 제3자가 토큰화한 NMS 주식을 거래 대상으로 제공하기 전에, TSV는 기초 NMS 주식 발행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

• TSV가 사용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감사 가능하고 공개되어야 하며, 공개형·무허가 분산원장에 배포되어야 함

• TSV는 기초 NMS 주식이 최초 상장 거래소에서 거래 중단될 경우, 동시에 해당 토큰화 NMS 주식의 거래도 중단

• TSV는 자체 운영, 거래 활동 및 TSV에서 이루어지는 계열사의 거래 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공지

이러한 조건은 SEC가 토큰화 주식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기보다는, 거래 규모와 참여자를 제한한 상태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보여줍니다. 또한 실제 거래 데이터를 확보해 향후 규제 변경에 활용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추가 면제

이번 명령은 TSV가 사용하는 AMM 유동성 풀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유동성 제공자들에게도 일시적·조건부 면제를 부여합니다.

이는 증권거래법 제3(a)(5)조에 규정된 ‘딜러(dealer)’의 정의와 관련된 면제입니다.

대상 유동성 제공자는 자기자본을 활용해 토큰화된 NMS 주식 형태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딜러 활동을 나타내는 추가 업무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고객에게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

• 약정 자본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 체결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별도 면제는 AMM 기반 거래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기존 딜러 등록 요건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새로운 거래 구조의 유동성 공급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SEC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예상되는 시장 효과

이번 조치는 토큰화 주식의 거래를 위한 합법적이고 제도화된 경로를 확대하고, 미국 금융시장에 블록체인 기반 거래 인프라가 실제로 도입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큰화 주식 거래 확대: 기존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토큰화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온체인 주식시장 인프라 실험: 거래, 결제, 소유권 기록 등을 블록체인에서 처리하는 모델 검증

• 거래 플랫폼 간 경쟁 촉진: 전통적인 증권거래소와 블록체인 기반 거래 플랫폼 간 경쟁 확대

• 거래시간과 거래단위의 변화 가능성: 24시간 거래, 소액 단위 거래, 실시간 결제와 같은 새로운 모델 실험

• 금융기관과 블록체인 기업의 참여 확대: 브로커, 수탁기관, 결제업체, 거래 플랫폼 및 블록체인 기업의 협력 증가

• 토큰화 자산의 유동성 확대: 토큰화 주식이 DeFi 및 기타 온체인 금융 서비스와 연결될 가능성 확대

• 향후 제도화 여부 판단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실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보안,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문제를 확인하고 향후 규제 방향을 결정하는 데 활용

즉, SEC의 이번 결정은 토큰화 주식의 제도권 편입과 온체인 자본시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출발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남아 있는 과제

이번 조치가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 기존 거래소와 토큰화 거래 플랫폼 사이의 유동성 분산

• 동일한 주식의 거래 장소에 따른 가격 차이

• 스마트 컨트랙트 및 블록체인 장애 위험

• 토큰 보유권과 전통적인 주식 소유권 간 법적 문제

• 기업 발행자가 토큰화를 거부할 가능성

• AMM 유동성 풀의 가격 조작 및 유동성 부족 문제

• 24시간 거래에 따른 변동성 확대

SEC는 이러한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거래 종목과 거래량을 제한하고, 토큰화 주식이 전통적인 주식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면제 기간 및 향후 절차

이번 면제 조치는 공표 후 5년이 지나면 만료됩니다.

SEC의 명령에는 승인된 면제 조치에 대한 수정 가능성과 향후 조치에 관한 대중의 의견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해당 명령은 SEC 공식 웹사이트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될 예정이며, SEC는 이번 일시적 면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대중 및 시장 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CLARITY Act 통과가 지연된 상황에서 SEC가 자체 권한을 활용해 토큰화 주식 거래를 먼저 시험하고, 실제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영구적인 온체인 자본시장 규제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