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상원, 새로운 CLARITY Act Discussion Draft 공개 (7/22)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가 7월 22일 새로운 CLARITY Act Discussion Draft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Draft는 House CLARITY Act와 상원 논의 내용을 반영해 작성된 최신 초안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 체계를 보다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AML/KYC 강화, 디지털 상품 정의 명확화, DeFi 규정 정비, 공직자 윤리 규정 추가 등 다양한 수정 사항이 반영됐으며,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법안으로 발전할 예정입니다.

📌 Draft 주요 내용

• 디지털 자산의 규제 관할 및 법적 분류 기준 정비

• SEC와 CFTC의 역할 및 감독 체계 구체화

• Regulation Crypto 공시 체계 개선

•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Market Structure) 규정 정비

• 시장 참여자의 규제 및 준수 의무 강화

🆕 이번 Draft의 핵심 수정 사항

✅ 공직자 윤리(Ethics) 규정 신설

연방 공직자와 배우자는 재직 중 보상을 받고 디지털 자산(Token)을 발행하거나 후원(Sponsor)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보다 광범위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규정은 아직 포함되지 않아 향후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 AML·KYC 규제 대폭 강화

Title II에서는 디지털 상품 브로커(Broker), 딜러(Dealer), 거래소(Exchange)를 은행비밀법(BSA)상 금융기관으로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AML, CFT, 제재(Sanctions) 준수 의무가 명확해졌으며,

• 의심 거래 최대 30일(최대 180일) 거래 보류(Hold) 권한

• 암호화폐 범죄 대응 역량 확대

등 AML 체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 Digital Commodity 정의 구체화

기존 Ancillary Asset 개념을 보완해 Mature Blockchain System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디지털 자산이 상품(Commodity)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 DeFi 보호 범위 확대

Validator, Oracle, 비수탁(Non-custodial)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호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중앙 통제가 가능한 네트워크와 완전한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기준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 Self-Custody 권리 유지

기존 Keep Your Coins Act의 내용을 유지해 개인이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관(Self-Custody)할 권리를 계속 보장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Yield 규정 추가

은행 예금처럼 자동으로 지급되는 Passive(Deposit-like) Yield는 제한하는 반면,

네트워크 활동에 따른 Activity-based Rewards는 허용하도록 수정했습니다.

✅ NFT Safe Harbor 명확화

NFT가 Investment Contract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방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 디지털 자산 파산 보호 강화

새로운 Section 702 – Insolvency Safe Harbor를 통해 디지털 상품 거래 상대방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거래소나 수탁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고객 디지털 자산이 파산재단(Bankruptcy Estate)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도 추가됐습니다.

✅ Common Control 기준 개편

기존 House 버전의 Common Control 개념을 Coordinated Control 중심으로 재정비했습니다.

또한 Decentralized Governance System(DGS) 개념을 반영해 탈중앙화 여부를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Regulation Crypto 공시 체계 개선

공시 대상 정보와 제출 방식, 면제 요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금융사기, 자금세탁, 내부자거래 등 중대한 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발행자는 Regulation Crypto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 디지털 자산 ATM 규제 도입

디지털 자산 키오스크(ATM)에 대한 연방 차원의 최소 규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거래 한도, 소비자 보호, 고객 지원 및 사기 방지 의무 등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 향후 절차 및 핵심 쟁점

이번 Discussion Draft는 최종 법안이 아닌 초안으로,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 Markup에서 15대 9로 승인됐으며 민주당 의원 2명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향후에는 상원 농업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 의 시장구조 법안과 병합 및 조율 과정을 거쳐 상원 본회의(Floor Vote)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직자 이해충돌 규정 등 일부 윤리(Ethics) 조항은 여전히 협상 대상이며, 상원 본회의에서는 토론 종결(Cloture)을 위해 60표 확보가 필요한 만큼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CLARITY Act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