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CA에서 GENIUS까지, 암호화폐 규제의 다음 과제는 ‘국경 간 규제 공조’

Hedera의 Chief Policy Officer Nilmini Rubin은 최근 디지털자산 규제의 핵심 과제가 이제 규제 자체의 도입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의 규제 체계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U의 MiCA 전환기간이 2026년 7월 1일 종료되고, 영국도 암호자산 규제체계를 마련했으며, 미국에서는 GENIUS Act와 SEC·CFTC의 공동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워싱턴, 런던, 브뤼셀에서 만들어진 각각의 규칙이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서로 연동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MiCA 이후 유럽 암호화폐 시장의 재편

MiCA 전환기간 종료와 함께 유럽 암호화폐 시장에는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Rubin은 기존 국가별 규제체계 아래에서 활동하던 1,200개 이상의 암호화폐 기업 가운데 약 244개만 MiCA 승인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으며, 실제로 ESMA의 MiCA 등록 현황에서도 244개의 인가된 CASP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규제 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국의 새로운 암호자산 규제체계는 2027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미국에서는 GENIUS Act의 시행을 앞두고 추가적인 디지털자산 법제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미국·영국, 규제 협력의 새로운 단계

최근 Transatlantic Taskforce for Markets of the Future는 미국과 영국이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화폐 혁신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하고, 양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디지털자산 정책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각국이 독립적으로 규제를 만드는 것을 넘어, 주요 금융시장이 서로 호환될 수 있는 규제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문제는 ‘규제의 존재’가 아니라 ‘규제의 연결’

예를 들어 영국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EU 고객에게 보유되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 결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 자체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적용되는 준비자산, 환매, 커스터디, 보고, 지급불능 등에 관한 규칙은 여전히 각각 다른 국가의 규제체계에 속합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규제체계에서도 준비자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고객의 환매가 보장되는지, 자산이 보호되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규제기관이 책임을 맡는지 등을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 스테이블코인이 가장 큰 시험대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규제 차이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분야입니다.

각국은 준비자산의 요건, 준비자산 보관 방식, 고객의 환매 속도, 발행자 파산 시 자산 처리 등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국가 안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관리될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순간 규제 차이가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당국 간의 공조와 정보 공유, 공동 감독,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및 집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규제가 분절될 경우의 위험

규제체계가 서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기업과 금융시장, 국가 경제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별로 별도의 법률·컴플라이언스·보고 체계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고,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발행자, 준비자산, 플랫폼을 서로 다른 규제기관이 감독하게 되면서 시장 전체의 위험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규제 명확성과 시장 접근성을 갖춘 국가로 투자와 자본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규제체계의 상호운용성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법보다 ‘상호인정’이 중요

Rubin은 새로운 법을 계속 추가하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규제체계를 서로 연결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첫째, 다른 국가의 규제가 자국과 비교 가능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GENIUS Act 역시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본국의 규제체계가 미국과 비교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경을 넘는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체계가 필요합니다. 규제기관 간 정보 공유, 공동 집행, 발행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이 주도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미 운영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와 테스트 환경을 활용한 공동 실증이 필요합니다.

🧪 Digital Securities Sandbox가 보여주는 가능성

영국의 Digital Securities Sandbox는 디지털 증권을 실제 감독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됩니다.

Rubin은 이러한 실질적인 테스트 환경을 국경 간 공동 감독 체계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시장에서 규제기관들이 함께 디지털자산 거래와 결제 과정을 감독해보는 것이 단순한 정책 협의나 보고서보다 규제 상호운용성을 검증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다음 단계는 ‘규제 경쟁’에서 ‘규제 연결’로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EU, 영국 등 주요 시장은 각각의 법률과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왔으며, 이제 디지털자산 시장이 국경을 넘어 연결되면서 새로운 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MiCA, GENIUS Act, 영국의 암호자산 규제체계가 각각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토큰화된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하는 만큼, 이를 감독하는 규제체계 역시 상호인정, 정보 공유, 공동 감독,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연결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